고용노동부는 20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및 고용위기지역(7개)에 대해 2023.1.1.~2023.6.30.(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올해 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이번 기간 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연체금 면제 대상은 특별업종 등 지정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➊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최대 24개월 또는 36개월) 계획을 2023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3개월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거나, ➋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2023년 6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연체금을 이미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23년 월별보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체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안내문 및 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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