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 경영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1인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협업하는 사람을 뜻한다.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 2조(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매출액은 업종별 매출액을 그룹별로 세분화하여 업종별 3년 매출액 10억~120억 이하의 업종이다.

소상공인지원금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직접대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보건복지부는 두누루리 사회보험 제도, K-BIZ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지원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직접대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융자접수를 받고 평가하여 대출까지 진행되는 방식이다.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 실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소상공인 대리대출

대리대출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자금 지원의 개념이다. 일반 소상공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부지원 대출자금으로 새롭게 시작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재고하고,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소상공인을 위한 일반자금,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초기자금,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여성가장자금, 사업전환자금으로 나뉜다. 세부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성장촉진자금은 사업의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역 경제의 위기나 고용 위기가 있는 경기침체지역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위기지역안전자금, 장애인·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사업자를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으로 나뉜다.

소상공인 직접대출

직접대출에는 소상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자금 등이 있다.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 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1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과 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 등의 시설자금이 해당된다.

성장촉진자금은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재고 및 재도약을 위해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이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자금 지원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원부자재 구입비용, 물품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사업장 건축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또는 조직)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이 해당된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으로 지속 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사업장 환경개선, 기계·기구·비품·구입 등의 시설자금이 있다. 백년소상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이다. 

원부자재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운전자금과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있다. 스마트 공장 및 온라인 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자금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반경 500M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경영안정화 지원 자금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원 사업이다. 5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의 혜택 지원을 받는다.

고용보험, 사회보험 지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독려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노란우산 공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 공제를 운영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가 지원 대상이다. 월 납부 기준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2007년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10만 명, 2015년 50만 명, 2018년 100만 명, 2021년 7월말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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