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은 9일(목) 오후,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공동으로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중개인(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광고 근절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은 범정부 차원의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특별 전담 조직(TF)’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 △창업진흥원(원장 유종필) 이상 6개 공공기관과 전문가 맞춤 연결(매칭) 지원(서비스)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인 △㈜크몽, △㈜브레이브모바일(숨고) 등 민간 온라인 거래터(플랫폼)기업 2곳을 더해 총 8곳이 공동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협약 참여 공공기관들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은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공기관들은 불법 중개인(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유형(패턴)에 따른 주의 핵심어(키워드)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장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및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내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이용자가 부당한 개입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참여기관들과 공동으로 부당 개입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제3자 부당 개입 방지 및 불법 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관별로 신고 상담실(센터)과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와 역량을 결합하여 부당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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