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3월 3일 금융위원회가 4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8일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사회안전망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고 "자영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대출 회수는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887.5조 원으로 19년 동기 대비 29.6% 증가했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졌으며, 영세 업종 및 코로나 타격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은 고질적인 자영업 구조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 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여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취약가구와 실업을 양산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이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여 여부와 가계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한 부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부채 조절에 대한 방안은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정책적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부채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으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행, 맞춤형 이자 지원, 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이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을 통한 중·장기 지원 방안이 제시됐는데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과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채 일부 조정이다.
  
세 번째로는 조건부 폐업 인정, 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 경영안정 중심의 정책 비중 확대 지원이다.

끝으로는 현실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여 범정부적 논의를 통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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