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중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업종을 꼽는다면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이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월 평균 전국 자영업자가 55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5000명(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자영업자는 127만2000명으로 4만5000명 줄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인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서울 1만2000명, 인천 1만1000명이 줄어 수도권에서 무려 6만8000명 줄었다. 

Q. 폐업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할 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에서 퇴장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컨설팅을 지원한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폐업 시 재기전략과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등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자부담 비용은 없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폐업 시 점포 시설과 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 등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Q. 지원 시 조건이 있나요?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나 이미 철거 완료된 경우, 유사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 업종도 있다.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소지자)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성인용품 판매점,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안마 시술소 등이다.

Q. 점포 철거 및 복구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폐업 시 점포 시설과 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 등에 대해 평당(3.3m²) 8만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했을 때만 철거비를 받을 수 있다.

Q. 전직을 준비 중인데 교육비 지원도 있나요?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 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취업하여 60일 이상 근무하면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Q. 또다른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재기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폐업신고 후 신청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7일 내외로 문자 수신 가능하다.

2021년 12월 31일 24:00까지 지원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Q.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357 로 하면 된다.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은 "정부에서는 폐업(예정) 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르는 소상공인분들이 많다"라며 "지원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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