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재정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융자지원 예산을 2021년 4조1천억원에서 2022년 3조6000억원으로 줄이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8천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낮춘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 목적의 신규 출자는 중단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출자금 미집행분을 활용하도록 한다.

단, 영업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연 1.9% 금리로 1인당 1000만원까지 긴급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졸 취업 장려금 500만원은 오는 2023년부터 일괄 지급에서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채용 시 전체 장려금의 40%인 2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150만원(30%), 1년 후 150만원(30%)을 추가로 각각 지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졸 취업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2천149개의 클라우드 전환에는 2402억원이 투입된다.

클라우드 설치비는 물론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1년치, 컨설팅 비용 등을 함께 지원하며, 공공부문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민간 개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비 126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150∼200ｍ 거리에서 먼저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통신 방식으로는 현재 와이파이 방식의 ‘WAVE 기술’과 이동통신 방식의 ‘LTE-V2X 기술’이 있는데, 정부는 이번에 LTE-V2X 실증사업을 거쳐 향후 단일표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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