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 16조 8240억원 대비 1조 1807억원 증액한 18조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제2벤처붐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편성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 4・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한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 등 전 주기 지원도 강화했다.

경영진단이나 경영개선자금에 쓰일 경영위기 자금으로 238억원, 폐업지원에 400억원, 재창업・재취업에 501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분절화된 폐업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도 2021년 691억원에서 2022년 1139억원으로 확대했다.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거나 폐업 또는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등 전 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지속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규모는 875억원으로 6만곳을 대상으로 한다.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한다. 선정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받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상점가에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34곳을 신규 선정하고, 화재 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