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중 하나인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연구책임자 서영인) 연구를 통해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대학원 R&D 투자 동향을 분석해 우리나라 대학원 R&D 투자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2020년 결산 기준,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지원 예산은 약 15.5조원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총 예산은 약 93.1조원이다. 두 부처의 공통 부분인 대학원 R&D 지원 예산은 약 8.4조원 수준이다.

세계 주요국은 고등교육기관을 국가 R&D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인으로 판단해 대학원 수행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다.

대학원의 R&D 활동은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의 생산은 물론 높은 수준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배출-활용하는 체계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어,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고급 인적 자원 개발과 핵심 인재 영입·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총 R&D 예산 규모는 GDP 대비 약 4.8%며, 이중 고등교육 R&D 지원 예산만 살펴보면 GDP 대비 약 0.43% 수준이다. 또한 대학원 R&D 지원 예산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약 9%다. 이와 관련해 2020년 기준 미국, 독일, 일본의 대학원 R&D 투자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 국가 전체 R&D 투자규모: 약 6230억달러(GDP 대비 3.39%)
· 고등교육기관 수행 R&D 투자규모: 약 714억달러(전체의 11.5%)
· 응용연구와 개발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담당(47.2%)
· 주정부에 대한 고등교육기관 R&D 투자는 연방정부가 50% 이상 지원

독일
· 국가 전체 R&D 투자규모: 총 1066억유로(GDP 대비 3.1%)
· 고등교육기관 수행 R&D 투자규모: 약 200억유로(전체의 17~18%)
· 주정부별 R&D 추진 환경에 따라 R&D 수행금액과 비중 차이: 노스트베스트팔렌주(전체의 21.9%), 바이에른주(전체의 15.7%), 바덴 뷔르템베르크주(14.6%) 순
· 주요 연구수행 대학은 R&D 예산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일본
· 국가 전체 R&D 투자규모: 29조3465억엔(GDP 대비 3.59%)
· 고등교육기관 수행 R&D 투자규모: 3조6760억엔(전체의 19.1%)
· 기초연구의 핵심적인 역할 담당. 응용연구도 일정 부분의 투자 시행: 대학이 기초연구의 48.8%, 응용연구의 24.5% 차지
· 과학연구비는 국립대 및 주요 명문사립대 중심으로 배분

이상의 분석 결과 미국, 일본, 독일의 대학원 R&D 투자 현황을 통해 도출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대학원 R&D 투자 규모 지속 확대 △둘째, 이공계와 비이공계 간 균형적인 투자 추진 노력 진행 △셋째, 지방정부 차원의 대학원 R&D 투자와 대학원 연구 활성화 지원 △넷째,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역할 확대 노력 추진 △다섯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R&D 연계협력 체제 구축에서 대학원의 역할 강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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