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월 12일(목),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의 거대신생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를 맞아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세계적 혁신기업 창출 등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고리를 공고히 하고자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전담반(TF)을 구성하였다.

전담반 운영 등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기저기술 거대신생기업 10개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➊민간 주도 및 참여 확대, ➋범부처 함께달리기 강화, ➌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➍생태계 중심의 지원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연구개발 투자)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임무지향적 기저기술 분야에 전략적 투자

투자 강화로 민·관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마중물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 정부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연계한 정책기금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 지원한다.

플랫폼 예산 배분·조정으로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 스케일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관점에서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한다.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는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 현황분석 및 전략성 강화 등 스케일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국가차원의 두뇌집단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 효율화로 관행적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구조개편, 스케일업 특화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통해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Ⅱ. (기술 스케일업) 범부처 함께달리기를 통해 시작품·시제품·조달까지 전주기 연계

유망기술 선별로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집단(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기획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국제 우수특허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의 글로벌 우수특허 창출·선점을 위해 표준특허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IP) 종합전략 수립 및 국내·외 특허 출원·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시작품·시제품 연계로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시작품 제작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후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시작품 제작까지 지원한다.

공공혁신조달로 수요 역제안 방식 확산, 공공수요와의 연계 강화, 전용사업 확대 등을 통해 기저기술 분야에 맞춘 공공혁신조달 신설 및 강화한다.

Ⅲ. (기업 스케일업) 혁신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기업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혁신역량진단으로 업력·매출액 중심의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체계를 도입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 확대한다.

민간 주도 지원으로 투·융자 연계형 연구개발(R&D) 신설·강화, 후불형·경쟁형·이용권형 연구개발(R&D),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의 연구비부담비율 탄력적용 등 민간 주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 지원방식 도입·확대한다.

민·관 합동 프로그램으로 민·관 간 협업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바탕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 및 추진한다.

Ⅳ. (생태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 조성

스케일업 밸리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점대학과 출연연 및 기업이 집적하여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를 육성한다.

종합묶음 지원으로 프라운호퍼 방식 도입, 현장 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예비·기획창업 활동 지원 등 기술·인력·자금과 연계된 묶음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 날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연구개발(R&D) 30조 원 시대를 맞아, 우리의 연구개발(R&D) 성과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강국으로 도약해야할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그리고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부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서, 세계적인 거대신생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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