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폐업과 퇴임, 노령,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그간 가입자가 낸 부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이 지급된다. 직장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다.

유관 법령에 따라 공제금에는 압류와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덕분에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가입자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은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지급된 공제금은 7,283억 원으로 2019년보다 13% 늘어나며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면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