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극심한 영업난과 생활고를 겪던 자영업자가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겨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영업제한 철폐와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4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게 됐고, 매장 45만 3천여 곳이 영업난에 문을 닫았다"며 "조속히 영업 제한을 철폐하고 온전하게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영업제한으로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강화도 제기됐다.

또 길어진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매일 같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얘기가 오고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합리적인 방역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른 시일 안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을 모두 철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 없음이 입증됐다"며 "죽음까지 내몰리는 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업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 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도 반드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10%→5%)와 전기·수도요금의 한시 인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의 조속한 결정, 기존 대출자에게도 신규 정책자금 대출의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영업자비대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정당한 차량 행진마저 무리한 수사에 나서는 검경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과연 그 목소리가 불법인지, 왜 범법자로 내모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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