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자영업자를 회원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재난지원금 펑펑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5차 재난지원금은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불법행위를 공유한 것이다.

방법은 PG단말기를 이용해 카드매출을 숨겨서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이다. 카드 결제 시 기존 카드단말기(VAN) 매출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PG단말기 이용 시 사업자의 매출이 아닌 대행사의 매출로 적용된다. 이 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포함 되기에 매출을 낮춰서 재난지원금을 받겠다는 의미다. 탈세행위로 불법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고 있다. 불법적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단절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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