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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폐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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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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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정부에서 운영 중인 폐업 지원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2015년부터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등을 실시한다.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폐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총 1만 명 내외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강종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안전한 폐업, 성공적인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 된 소상공인이다.
철거신청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만 가능하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턴트 지원 제외 대상도 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이다.
제외 업종도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등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턴트 강종헌

1)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한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사업정리컨설팅은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가 신청가능하다.
재기전략 분야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 컨설팅을 2일 수행한다.
컨설팅은 신청인진단Tool 결과 도출, 점포 주변상황 조사, 자료수집, 현장컨설팅, 직업정보탐색 및 직업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여 1일 4시간 이상 수행한다. 폐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무 분야는 폐업 예정자와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을 한다.
2022년부터는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한다. 기폐업자는 폐업관련 세금을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진행한다.
부동산 분야는 폐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을 컨설팅한다.
심리 분야는 공통으로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을 지원한다.
직무·직능분야는 공통으로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한다.

2) 법률자문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이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이다.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은 지원 제외된다.

3) 채무조정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이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이다. 사업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된다.

4) 점포철거지원

전용면적 1평(3.3m²)당 8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한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된다. 전용면적(3.3m²)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² → 11m², 11.8m² → 12m²)한다.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을 통해 가능하다. 회원 가입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진행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 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턴트 강종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에 로그인 후 접속한다. 원스톱폐업지원을 선택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턴트 강종헌 희망리턴패키지에 로그인 한 뒤 원스톱폐업지원을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 조정 중 지원이 필요한 신청분야를 선택하면 된다.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하다.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한다.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는 행망동의 시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는 관할지역 신청 건에 대해 신청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역센터 담당자를 배정한다.
건물 임차 확인이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한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이다. 건축물에 관련된 기재사항을 국가에서 대장으로 관리하는 공적장부다.
건축물대장은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할 수도 있다. 지문인식장치를 통해 본인만 발급가능하다. 정부24(www.gov.kr)를 통해 발급가능하다.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 철거 등은 인정 받을 수 없다.
점포철거 시 원상복구, 점포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약 1만4500건으로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3.3㎡)당 8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으로 2021년 200만 원 보다 지원한도가 올랐다. 부가세는 본인 부담이다.
예를 들어 보자. 30평 사업장을 철거한다면 '20평 × 8만 원'으로 16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40평 사업장을 철거한다면 '40평 × 8만 원'으로 2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소상공인 부담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정확한 철거비용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현장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포철거비 지원 시 공통 서류가 있다. 폐업 예정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 전(내외부) 사진 등이 필요하다.
철거 완료 후 정산을 위한 서류도 있다. 점포철거 전·후사진, 공사내역서(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통장사본(입금받을 통장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 확인 후 승인한다. 점포철거 후 철거비용을 신청하면 철거내역 확인 후 비용이 지급된다. 사전진단을 완료한 신청인은 사전진단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철거완료(폐업신고) 및 정산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역 담당자가 배정되면 사업정리 컨설턴트를 선정해야 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턴트 강종헌 신청인(소상공인)은 사업장 기준 해당 지역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분야별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검색을 통해 컨설턴트를 찾으면 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턴트 컨설턴트 이력 확인 후 직접 선정하면 된다. 필자는 경기, 인천 사업정리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필자가 현장에 2일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며, 자부담 비용은 없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턴트 필자의 사업정리컨설팅 지역은 경기도와 인천이다.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의왕시, 과천시, 오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여주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웅진군 등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턴트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한다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전직장려수당 조건 중 하나가 사업정리컨설팅이다.
점포철거비지원 신청 시 사업정리컨설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사업정리(폐업)컨설턴트 폐업도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