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안전한 폐업, 성공적인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만 명 내외로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지원할 수 있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용면적 1평(3.3㎡)당 8만원 이내로 지원 점포철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부가세는 자부담으로 제외된다.
공통서류 제출이 있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다. 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에서 민원 신청,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전화 발급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팩스번호를 말하고 받을 수도 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으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이 영위중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관리 대장이다.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 면적,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사무소, 구청 등에 방문하여 발급 받거나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철거 전 사진은 외부에서 간판이 보이도록 1장, 내부에서 실내가 보이도록 1장 촬영하여 첨부하면 된다.
포털사이트나 검색사이트에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한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약관동의, 회원정보 입력, 회원정보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메인 페이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을 클릭하거나 알림마당, 사업공고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클릭하면 된다. 사업시행 공고 우측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신청분야란에 사업자 본인 여부를 선택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분야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을 선택한다.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상, 심리, 직무직능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한다. 재기전략은 폐업절차, 폐업신고 등 폐업에 필요한 정보를 컨설팅한다.
점포 철거 지원은 전용면적 1평(3.3㎡)당 8만원 이내로 지원 점포철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법률자문은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한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한다.
나의 원스톱신청을 통해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란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인(대표자), 휴대폰, 주소를 입력한다. 주민등록번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필수)도 입력하여 확인 버틍을 클릭한다. '*' 표기는 필수 사항이다.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조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다.
주민등록번호 미기입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확인서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매출액 확인서류) 등 서류 직접 발급 및 업로드가 필요하다.
사업단계는 폐업예정자와 기 폐업자로 나뉜다. 기 폐업자는 이미 폐업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상태에 맞게 체크하면 된다.
업체명을 입력한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이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업체 주소를 입력한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표기된 주소이다. 사업자 대표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다.
아이템 검색은 신청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다. 아이템은 업종을 의미한다. 아이템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해서 삽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보자. 커피를 검색하면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 및 업태가 나온다. 이처럼 검색하여 내 사업장에 맞는 아이템명을 선택하면 된다.
종업원 수는 가족종사자, 고용인원을 기입하면 된다. 혼자 운영 중이면 가족종사자 1명, 고용인원 0명을 기입하면 된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개시일을 넣으면 된다. 달력 방식으로 체크해서 이동하면 된다. 매출액은 연 매출액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매출액을 기입하면 된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면적(㎡)을 소수점까지 입력한다. 점포형태에 따른 매입가,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한다.
컨설팅 분야는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처음 신청 시에만 선택 가능하다. 추가 신청은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재기전략은 선택한다. 폐업절차와 폐업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필자도 재기전략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신청사유를 작성한다. 현재 신청인의 상황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폐업을 준비 중이며 절차 및 재창업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작성하면 된다.
철거여부를 선택한다. 철거비 지원은 철거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철거는 이미 철거한 상황을 말한다.
신청사유를 작성한다. 현재 신청인의 상황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00월 00일 폐업예정으로 철거가 필요합니다"라고 작성하면 된다.
상시근로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 전 사진(외부), 철거 전 사진(내부) 등이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반드시 명시된 서류다. 영업신고증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이 다른경우에만 제출한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를 파일찾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원스톱 폐업지원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다. 서류가 미흡하다면 임시저장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신청완료를 클릭하면 된다.
신청하면 지역 센터 관리자가 확인 후 활성화 된다. 7일 이내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다. 신청 상황을 재점검해봐야 한다.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마이페이지 나의 원스톱신청에서 신청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신청,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으로 구분된다. 각 상황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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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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