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일반과세, 간이과세)을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일반과세, 간이과세)을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일반과세, 간이과세)을 확인한다

강종헌 0 36

사업자등록은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된다.

등록하는 유형에 따라 과세의 항목이나 세율을 달리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소득세는 납부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이를‘매입세액’이라고 함)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 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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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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