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사 설립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한다

인터넷 신문사 설립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한다

인터넷 신문사 설립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한다

강종헌 0 183

제호는 저작출판물의 고유 제목 명칭, 일반적으로는 정기 간행물의 제목을 말하며, 납본은 도서나 정기간행물등 기타 출판물을 출판할 때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계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은 간별과 종별로 구분한다. 간별은 일간(매일 또는 주3회 이상 발행), 주간 (매주 2회 또는 월2회 이상), 인터넷 신문이다. 종별은 일간 - 일반일간, 특수일간, 주간 - 일반주간(정치를 포함한 전 분야), 특수주간(정치를 제외한 특정 분야)이다. 일반주간은 개인이 등록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이상의 일반인 (외국인 불가)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발행인 및 편집인이 모두 외국인이면 안 된다.
 
접수방법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번호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가능하며, 접수시간은 09:00 ~ 18:00 (매주 화요일만 21시까지 연장)까지이다. 서류 빠짐없이 준비시에만 접수 가능하다.
 
■ 구비서류
- 법인
①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동일인인 경우 1부만)
※ 발행인이 편집인 및 취재기자와 동일인물이어도 신청가능
②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신청서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
④ 법인 정관(법인회사에서 발행)
※ 법인 정관상에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정기간행물 사업 중 1개라도 기재되어있어야 가능
⑤ 법인인감증명서
⑥ 방문자 신분증
※ 대표자와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동일
- 단체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표자와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동일
- 개인
①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동일인인 경우 1부만)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개인 본인 소유 건물인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
※ 임대차 계약이 아닌 무상사용인 경우 "무상사용허락서" 지참
③ 신문사업 등록신청서 1부.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등록증 교부시 구비서류
○ 발행인 및 편집인 본인 방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발행인 및 편집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록증 우편 교부 가능 (단, 접수시 우편교부 요청 해야 하며, 등기로 발송 됨)
 
■ 처리기간 및 절차
- 처리기간 : 10일(접수일 및 토.공휴일 제외)
- 처리절차 : 등록신청접수 → 경찰청 및 본적지 신원조회 및 문화관광부 전산자료(결격사유, 동일제호 겸영금지 등)확인 → 서류검토 → 전산입력 →등록증작성 → 기안결재 → 등록증 교부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차이점
- 인터넷신문 : 취재기자 취재하여 30%이상 자체기사 편집가능
- 인터넷뉴스 : 다른사람이 작성한 기사를 편집없이 그대로 올리는 것(예.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등의 포털사이트 뉴스)
※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발행인임. 법인대표자는 발행인과 편집인 겸임 가능하며, 다른사람을 편집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
(법인대표자가 아닐경우 겸임 불가)
※ 취재, 편집인에 대한 인원수 제한 없음
※ 인터넷 신문의 경우, 신규등록 전 도매인 있어야 하나 운영은 신청한 후에 해야 함
※ 인터넷 신문의 경우, 정기 간행물 신청서에 "인쇄인"은 공란으로 두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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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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