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치가맹금의 반환 방법은?

프랜차이즈 예치가맹금의 반환 방법은?

프랜차이즈 예치가맹금의 반환 방법은?

강종헌 0 43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예치가맹금이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가입비․가맹비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경우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예치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에 귀속된다.


예치가맹금 반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게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예치금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가맹본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직 가맹본부가 가맹예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예치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반환해 줄 것을 해당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 후 영업표지 사용 등의 사용허가와 함께 물품공급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다면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했을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예치가맹금 반환요청서를 예치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맹사업법 제10조에 의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s://fairnet.kofair.or.kr/case/index.do)을 통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8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대리점거래 등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폐업도 전략이다

폐업도 전략이다

강종헌

국내 최초의 폐업 가이드북! 필자(강종헌)부터가 다양한 사업을 경험한 사람이다. 음식점, 제조업, 편의점, 유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를 맛봤다. 그러다 창업 컨설턴트로 나서 20년째 활동해 오고 있으며 현재 K창업연구소 소장(www.ksetup.com)을 맡고 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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