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다

강종헌 0 37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전세권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한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한다.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 안한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항제4호에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발급 불가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 발급에대한 수수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2,000원(수입인지),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2,000원(수입증지)이다. 전자화폐·전자결재가 가능하다. 정부24 온라인발급(G4C) 시 수수료는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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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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