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는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한다

출자는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한다

출자는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한다

강종헌 0 34

출자는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은 주로 공공성이 높고 대규모 금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출자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능률적인 목표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출자는 출자하는 주체가 출자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출연과는 달리 엄격한 통제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예산만 확보되면 출자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18 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의 경우 법률의 근거없이 예산 편성만으로 출자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의 근거 있어야 한다.

 

출자는 출자하는 주체가 출자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출연과는 달리 엄격한 통제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예 산만 확보되면 출자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출자 하는 방식을 따르면 된다. 특수법인에 대한 출자는 특수법인은 법률로 설립해야 하기 때문 에 보통 그 설립법에 출자의 근거가 규정된다.

 

출자에 따른 권리는 국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되므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출자기관은 국유재산 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공기업 등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보통 자본금, 자본금 및 출자라는 제목의 형식으로 규정된다. 출자 주체와 출자액 등 관련 내용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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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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