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은 보조금 성격의 무상 또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출연금은 보조금 성격의 무상 또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출연금은 보조금 성격의 무상 또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강종헌 0 64

출연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는 기부행위라고 말한다.

민법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출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 법령에서는 행정 주체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 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부보금융기관이 영업 또는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예보법 제24조및동시행령제14조에 의하여 업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으로서 예금보험제도 진입에 따른 가입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출연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요율은 은행, 증권, 보험, 신협은 1%, 종금 및 상호저축은행은 5%정도이다.


출연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기부행위’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민법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출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 법령에서는 행정 주체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 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기부행위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출연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사용 가능하다.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출연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은 법률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연과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정해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 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출연은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된다.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차이가 난다. 보조금은 시설자금이나 운 영자금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경상경비는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출연금 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단체의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출연금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출연금 지급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상 낭비적 요소와 부당한 특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기관에의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정해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출연은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된다.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차이가 난다. 보조금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경상경비는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출연금 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단체의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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