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은 특정 사업의 경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이다

정부보조금은 특정 사업의 경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이다

정부보조금은 특정 사업의 경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이다

강종헌 0 47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를 말한다. 법적 성격은 증여에 해당한다. 보조금 지급방식에는 사업을 실제로 하는 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직접교부방식과 중간 감독기관에 교부하도록 하는 간접교부방식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별 법률에 반드시지원근거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편성만으로도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지급방식 에는 사업을 실제로 하는 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직접교부방식과 중간 감독기관에 교부하도 록 하는 간접교부방식이 있다.


보조금의 교부 주체에 따라 근거가 되는 일반법이 다르다. 국가가 주체인 경우에는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일반법이 된다. 국가가 주는 보조금은 일반법이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예산 에 계상하여 집행하면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가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에 관해서는 보조금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의 지급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의 지급 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정 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자금이므로 자칫하면 방만하게 운영되기 쉽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보조금의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받는 자를 지나치게 속박하고 융통성을 잃어버릴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통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기도 한다.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고, 보조금의 지급결정은 단위사업법·보조사업별로 결정된다.​

 

보조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환처분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에서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사후정산을 하여야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국고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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