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다

동업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다

동업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다

강종헌 0 37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본(자금)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경우, 합자회사나 조합 등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동업계약을하게 된다.

 

하지만 동업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차이가 생기거나 생각지도 못한 마찰이 발생하거나 동업자가 지정한 시기에 자본을 출자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면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 사업권, 영업권 등의 권리가 동업자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되게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동업 시 각자의 역할과 수익 배분방법을 정해야 한다. 동업 중 가장 발생하는 문제는 동업자들간에 업무상·경영상의 역할이 제대로 구분되어 지지않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특정인이 과도한 업무를 맡게되는 경우, 이익 발생 시 수익배분방식을 정확히 정하지 않아 타투는 경우가 많다.

 

동업계약서에는 각자의 업무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어떠한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의견차이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지를 명시해야한다.

수익과 관련된 부분도 본인들의 초기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거나, 해당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보고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정확한 방식을 먼저 지정해 규정해야 한다. 수익 배분 시 세금, 운영비, 광고비 등과 같은 내용도 빠짐없이 함께 명시해야한다.


동업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작성한다. 서로의 의견 충돌로 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동업자들은 해당 동업계약을 해지해야한다. 이때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른 분쟁없이 계약을 해지함을 밝히는 것이 좋다.

 

동업계약의 해지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손익에 대한 배분이다. 사업 진행 시 이익도 발생하지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익은 투자지분이나 해당 이익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면 된다. 하지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 분배하여 상환의무를 가져야 하기에 동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적으로 분쟁의 요지가 계약들은 자문을 받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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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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