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를 알아둔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를 알아둔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를 알아둔다

강종헌 0 68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임대인 동의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능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도장 등

 효력발생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사(점유), 확정일자 후

 익일 0 시부터 효력발생

 등기 즉시 당일 효력발생

 소요비용

 500원

 설정비(전세보증금의 0.2%) + 법무사 수수료

 경매 신청절차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신청

 볍원의 판결 없이 경매신청

 경매 시 배당요구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함

 배당신청 없어도 순위에 따른 배당

 묵시적 갱신

 보호를 받음

 민법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유지, 수선의무 

 임차인의 유지, 수선의무는 제한적

 전세권자 의무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제4조)를 부여받음으로 전세권자가 될 수 있다.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본다.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전세권 등기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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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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