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도 계산방법이 있다

권리금에도 계산방법이 있다

권리금에도 계산방법이 있다

강종헌 0 36

바닥권리금은 상권 내 특정 환경으로 발생한 권리금이다. 권리금 산정 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의 논리적 근거는 시장성이며, 시장에서 시장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평가방법이다. 평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시장성의 사고와 대체의 원칙 등을 성립근거로 한다.

보통 상권의 특성에 따라 500만원에서부터 1억원대까지 형성된다. A급 상권 1억원, B급 상권 5,000만원 내외, C급 상권 3,000만원 내외, D​급 상권 500만원 내외로 형성된다.

시설권리금은 동종 업종 인수 시 오픈 당시에 소요된 평균 시설비용을 감가하여 책정한다. 영업을 위해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각종 시설비들의 비용이다. 시설권리금은 시설투자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영업이 승계될 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업용 시설은 내용연수(통상 5~10년)가 길지 않아 시간이 지날 수록 감가 상각이 크게 이루어 진다.  감가상각비율이 연30%로 본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시설이 소요되었다면 1년 사용 시 30%를 제외한 700만원으로 계산한다. 3년 사용 시에는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영업권리금은 영업수익이 높은 점포의 경우 적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순수익의 합계금액을 기준한다. 해당영업을 통체로 인수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2017년 프랜차이즈 채선당 본사 점포개발팀에서 매상을 부풀려 계약한 사례가 있다. 가게가 잘 되는지 묻자 손님으로 꽉찬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다. 2억5000만원 가까이 들여 인수를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포스(POS)에서 조작기록을 찾은 것이다. 샤브샤브 3인분에 술이 122병, 해물파전 하나에 술과 음료가 150병 찍혀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매상 내역이다.

권리금을 높여 받거나 계약을 하기 위해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다. 권리금을 줘야한다면 꼼꼼하게 살펴 본 뒤 결정해야할 것이다.

이외 허가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전매권(담배), 유흥업 1종허가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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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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