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채용(고용)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근로자를 채용(고용)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근로자를 채용(고용)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강종헌 0 64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한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쓸 수 있다.

근무 요일을 명시하고, 만근 시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기재해야 한다. 임금은 임금 지급 빈도(주급, 월급 등)와 금액, 임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한다.​
 

연차 및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을 부여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2년마다 25일 한도로 1일씩 가산된다.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내어 줌)해야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반 근로자 채용 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 단시간근로자)가 부과된다. 사업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표준근로계약서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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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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