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다

강종헌 0 100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가 담긴 서면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비중소기업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는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가맹본부는 다음 원칙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해야 한다.

③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산출해야 하며, 산출근거의 항목 및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정 2014. 2.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으로 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3항 또는 제4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한다.
   1.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근거의 항목 및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예상매출액 산정서 이용) ①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4.2.27.>

 

이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영업표지(브랜드명)]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본부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 [가맹희망자] 귀하에게 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   .   .


[가맹본부명]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확인서

 본인 [가맹희망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명]가 본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 포함)를 20  년  월   일  [교부장소]에서 교부받았습니다.


    가맹희망자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인)

    가맹본부    주소 :
    대표이사 :           (인)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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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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