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예치계좌 또는 보증보험을 개설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예치계좌 또는 보증보험을 개설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예치계좌 또는 보증보험을 개설한다

강종헌 0 61

‘가맹금 예치제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취지로 2008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처벌을 받고 있는 규정 중 하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가맹사업 희망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까지 지급하는 가맹비는 가맹본사가 금융기관장과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예치된 가맹금은 개점 전 또는 2개월 동안 가맹본사 임의로 출금이 안 된다.

 

예치 대상 가맹금의 범위는 가입비, 교육비, 개점홍보비, 보증금 등이 일정 범위의 가맹금만 예치 대상에 해당된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내는 계약금, 상권 조사비용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테리어 시공비용이나 물품 공급비용 등은 제외된다. 가맹비를 개점 이후 지급하거나, 가맹본사가 피해보상 보험증권을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직접 본사에 내도 된다. 기존 가맹점을 양수할 때도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없다.

 

가맹금 예치제는 6개 시중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다.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고 직접 수령이 가능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제 3예치기관인 은행에 입금 예치 후, 가맹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 (약 2개월)에 은행이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은 있지만 은행을 찾아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작성한 뒤 은행이 발급해주는 예치증서를 보관하는 것이 혹시 있을 위험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가맹금 등을 바로 사업적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가맹본부가 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예치절차 없이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신규등록 시 가맹금 예치은행(신청서제출필요) 또는 보증보험 체결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가맹금 예치은행 선택 시는 해당은행과의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가맹금 예치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체결과정에서 보증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가입금액(예치금) x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예치 시 3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된다. 보험요율은 건 당 0.098% ~ 1.12%다. 이는 가맹본부의 신용도 및 업력, 가맹점 수에 따라 결정 된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하며 구비서류는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소정양식), 정보공개서 (신규등록된), 가맹계약체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맹계약서 사본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예치 대상 가맹금을 다른 비용과 함께 수령할 시 각각 구분하여 예치대상 가맹금은 예치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한다.

영업을 개시 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영업 계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와 동시에 양수인이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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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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