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행 시 가맹사업등록(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행 시 가맹사업등록(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행 시 가맹사업등록(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을 한다

강종헌 0 76

필자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한 등록 부분이다.

초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비용을 아끼고자 인터넷을 찾아보지만 정보를 얻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가맹사업을 할 것 이라면 비용을 써서라도 처음부터 준비하길 권한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말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미리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등록을 하는 것이다. 만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있다.

 

등록신청은 등록신청서 등 필요서류(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오프라인(가맹사업거래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을 이용해 접수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심사가 진행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9년01월01일부터는 각 관할지자체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한다. 심사내용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사항, 변경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 등이다.

 

등록 심사를 통해 통과되면 심사가 끝나면 당사자 준수사항 안내와 함께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온라인)에 공개된다. 이때부터 가맹점 모집을 체결할 수 있다. 등록 심사 시 거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맹사업등록을 위한 준비와 가맹사업등록증 발급까지는 대략 3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가맹본부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에 신청해야하며,  그외 지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하면 된다.

 

신규등록은 별도 기간제한 없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변경 기한 내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

 

등록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매사업년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등록해야한다. 정기 변경 등록사항은 재무현황, 임직원 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가맹점 변동현황,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 및 매장 전용 면적 당 연 평균 매출액,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 수, 광고비 및 판촉비 현황, 차액가맹금, 물품 구입 및 임차 내역,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업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이다.

 

수시변경등록, 신고는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발생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등록한다.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별관8층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02-2133-5403)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층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0)

 인천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9층, (송도동)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15)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공정거래지원팀 (우47545)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TEL 888-4775~6, FAX 888-4789

 기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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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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