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 화해조서'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 화해조서'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 화해조서'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않는다

강종헌 0 96

제소전 화해조서(reconciliation decree before sue , 提訴前 和解詔書)는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분쟁 당사자 쌍방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들이 화해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력 있는 합의를 맺는 것을 말한다.

 

화해는 당사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직접 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할 수도 있는데, 후자의 방식을 재판상의 화해라 한다. 재판상의 화해를 할 때는 법원에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을 화해조서라 한다.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서류로,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이유, 화해로 인해 성립한 조항, 첨부서류 목록 등을 기재한다. 

 

제소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화해를 신청함으로써 진행되며,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임대인에게는 3~6개월 또는 그 이상 소요되는 명도소송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시 2기또는 3기 임대료 연체 시 명도, 권리금 인정불가, 원상복구 책임범위, 계약 종료 시 즉시 명도 등의 문구를 넣기도한다. '화해' 문구가 임대차계약서에 있다면 서명하지 않는것이 좋다.

 

제소전 화해신청서

 

신청인 ○○○

       주소 : ** 시 ** 구 ** 동 ** 번지

       연락처 : 123-456

피신청인 ○○○

       주소 : ** 시 ** 구 ** 동 ** 번지

       연락처 : 123-456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의 성립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별지 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 바, 20**년 **월 **일 피신청인과 임대보증금 금 ****원, 월임료 금 ***원, 임대기간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피신청인이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청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시어 화해가 성립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조항


1. 피신청인은 임대기간 만료일에 임대보증금 금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2. 피신청인은 위 부동산 명도 시 권리금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3. 기타 화해사항을 기재한다.

 

첨부서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1. 건물등기부 등본 1통

1. 신청서 부본

1. 기타 관련서류 각 1통

 

20**년 **월 **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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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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