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강종헌 0 278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8720원이다. 2020년에 대비하여 1.5%(1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여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병과가 가능하다. 


월급여는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1개월은 4주가 아닌 4.34주로 계산한다. '40시간(1주 근무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34주'는 209시간이 된다. 최저월급은 '8720원 × 209시간'으로 182만 2480원이 된다.


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8720원 × 10시간  × 4.34주'로 37만 8448원이 월급이고,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8720원 × 10시간  × 4.34주'로  136만 2413원이 월급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만근하는 경우, 일주일에 휴일로 정한 날(주휴일)에 1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만 464원이다.

1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8720원 × 10시간'으로 1주 8만 720원이 임금이다. 1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만 464원 × 30시간'으로 1주 31만 3920원이 임금이다.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15% 초과 금액,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3% 초과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월급 182만 2480원 기준 시 정기상여금은 27만 3372원, 복리후생비는 5만 4674원이 된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최저 연봉은 2154만 3720원이다.

 

근로자가 1일 6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해도 모두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1일분 급여를별도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6시간 ×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주 5일 근무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주휴일이 된다.

 

가산수당도 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연장근로 시 연장된 시간만큼 시급의 50% 이상 가산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50%이상 가산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회사와의 협의로 정해진 약정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 근무 시 시급의 50% 이상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초과 시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 50%'로 100% 이상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않는 근로자도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선원, 경비원 등 단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법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작업능력평가를 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능력을 평가한다. 여기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의 예외 적용 대상이다. 사용자는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내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는 1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셈이다.

0 Comments
Category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월-금 : 9:30 ~ 18:30
토.일.공휴일 휴무
bizidea@hanmail.net
상가분양,임대,매매문의 사절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소상공인방송
희망리턴패키지
State
  • 현재 접속자 19 명
  • 오늘 방문자 139 명
  • 어제 방문자 60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