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의제매입세액을 알아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의제매입세액을 알아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의제매입세액을 알아야 한다

강종헌 0 284

사업자가 음식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이렇게 되면 음식점에서 상대적으로 내야할 부가가치세가 많아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리할 수 있다. 비록, 식재료가 면세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처럼 의제하여 구매한 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음식을 만들 때 쓰이는 원재료인 농, 축, 수, 임산물 등의 농축수임산물들은 원래부터 부가세가 없는 면세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 음식점 사업자들이 농축수임산문 등의 면세물품을 산 경우에도 일정 금액은 재료 등을 매입할 때 이미 부가세를 냈다고 인정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또는 임산물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 받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 등(이하' 면세 농산물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2005. 3.11. 단서신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점의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일반음식점은 109분의 9(약 8.26%)를 곱하고, 호프집, 단란주점 등 유흥음식점은 104분의 4(약 3.85%)를 곱한다.

 

매출 과표가 4억 원 이하일 때 9 / 109, 4억 원 이상일 때 8 / 108을 매입금액에 곱하여 부가가치세처럼 의제매입세액이라고 매출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일반사업자 매입세액과 거의 비슷하게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할 때 증빙서류와 의제매입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물품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구매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도 증빙 서류가 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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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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