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에서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을 신청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을 신청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을 신청한다

강종헌 0 128

상가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한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 날짜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
2.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3.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함)에 대한 사항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 원본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이하 "확정일자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ㆍ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ㆍ차임

나.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확정일자 신청은 확정일자 부여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2. 회원가입 (http://www.iros.go.kr)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정보입력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기록에 기재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3.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회원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정보는 회원가입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정보입력, 계약서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한다. 기본정보입력 -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한다.

계약정보입력 - 임대차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인정보입력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한다.

 

5. 첨부서류스캔 및 등록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형식의 파일을 등록 한다.

 

6.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한다.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7. 신청서 제출

결제완료후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다.

 

8.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하다.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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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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