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권리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상가(점포)권리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상가(점포)권리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강종헌 0 124

창업 시 권리금도 창업비용이다.

권리금의 비용처리 방법은 세금 계산서를 받는 방법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사업자에게 상가를 인수하며 발생하는 권리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일반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로부터 점포를 인수해 발생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 처리를 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상가(점포)를 양도할 때 영업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양수하는 사업자에게 상가 권리금을 요구한다. 상가 권리금은 상가를 양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에 해당한다. 상가권리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전체 금액 중에 70%(2019년부터는 60%)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70%는 필요경비로 소득에서 제외하므로 나머지 30%에 지방소득세 3%를 합산하게 되면 6.6%가 된다.

 

영업시설의 양도와 함께 이뤄질 때 특별한 절차 없이 권리금을 수수하게 된다. 상가권리금의 거래도 엄연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양도하는 시설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상가를 양수받아 상가권리금을 지급해야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상가권리금은 소득이 아닌 비용이 된다. 상가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가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상가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를 위해 원천징수(대신 세금을 내주는 것)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전체 금액을 양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양도자의 경우 세율이 30%나 되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양수자 역시 원천징수 납부의무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어 번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권리금 거래는 무자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비용 계상을 통한 소득 절세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지출증빙을 확보해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금을 비용 처리하면 사업의 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권리금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세금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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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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