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정리한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정리한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정리한다

강종헌 0 114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을 정리(폐업)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부분이 없거나 적게 발생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다.

필자에게 재창업 문의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사업정리(폐업) 후 부가가치세 정리다. 재창업을 하더라도 기존 부가가치세를 정리할 의무가 있기에 정리가 미흡하면 재창업을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 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대부분의 물세(物稅)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므로 실제적 인 세금부담은 소비자가 하게 되는 것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꼭 내야할 세금이다.

 

'부가세(10%) 봉사료 별도' 표시는 그동안 호텔이나 식당, 통신업자들이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고, 편법으로 요금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13년 1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음식점에서는 소비자에게 받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게 됐다. 최종지불가격이란 음식점 등에서 메뉴 가격을 표시할 때 손님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이다.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적용대상은 음식점, 커피점, 주점(유흥,단란) 등 급식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해당한다. 메뉴판에 가격을 표기할 경우 부가세, 봉사료의 별도표기를 금지하고 이를 음식가격에 더해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표기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책정된다. 일반과세자가 납부해야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다. 실제로 소사공인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5~7%가 된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A 사업자가 매출이 1,100만 원 매입이 3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종 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매출 = 공급가액 1,000만 원 + 매출 부가가치세 100만원

매입 = 공급가액 300만 원 + 매입 부가가치세 30만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매출 부가가치세 100만원 - 매입 부가가치세 30만원 = 70만원

 

음식점에서 김치찌개를 5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순 매출액을 계산하면 '5000원 ÷ 1.1' 로 순 매출액은 4545원이고, 부가가치세는 454원이 된다. 월 매출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순 매출액은 2727만원, 부가세는 272만원이 된다. 3000만원을 순 매출로 착각해 사용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을수 있다. 사업 운영 시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여 납부하도록 해야한다.

 

신용카드 이용으로 부가가치세 세원이 노출되어 일부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결제 누락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줄일려는 경우도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불법 거래감시단(신고전화 : 02-3771-5950∼2)에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가가치세 관리를 통해 사업정리(폐업)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0 Comments
Category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월-금 : 9:30 ~ 18:30
토.일.공휴일 휴무
bizidea@hanmail.net
상가분양,임대,매매문의 사절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소상공인방송
희망리턴패키지
State
  • 현재 접속자 19 명
  • 오늘 방문자 272 명
  • 어제 방문자 41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