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

강종헌 0 126

창업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면 받아야 할 3가지 서류가 있다.

 

첫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둘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

 

셋째, 공제 증서이다. 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5항).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상기 서류는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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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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