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상표권 등록은 필수로 해야한다

창업 시 상표권 등록은 필수로 해야한다

창업 시 상표권 등록은 필수로 해야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권은 지적 재산권의 일종이다. 상표가 등록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에 경쟁사에서 유사상표를 붙여 그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경우 소비자들은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오인은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보호해둘 필요가 있다.

 

1. 상표등록을 하면, 등록된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상표법은 등록주의가 원칙이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상표는 먼저 상표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람에게 독점적 사용 지위가 주어진다. 상표권등록을 마친 자는 상표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10년간 유효하며, 재연장 가능하다. 회사에서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상표출원이 늦으면 상대방이 상표권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사업 운영과 무관하게 상표권의 주인이 결정된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다.

 

상표법에서는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이라는 것이 있어 상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면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보호를 해주고 있다. 선사용권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인정되는 법정사용권이다. 사용태양에 따라 반드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표를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점포를 확장하거나 상표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상표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업체가 유사제품 및 유사상표를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상표는 돈과 시간을 담는 재산가치이다.

 

브랜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상표권은 소홀한 기업들이 많다. 특허가 ’기업의 연구활동에 사용된 시간과 돈이 담기는 그릇’이라면, 상표는 '마케팅에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담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이 오래될 수록 수요자들의 믿음이 상표에 쌓이기 때문에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상표권이 재산가치로 높이 평가됩니다.

 

변리사를 통해 상표를 받을 경우 60~100만원 정도 소요된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상표를 타회사에 뺴앗겨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몇 억까지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상표권을 관리하지 못하여 브랜드가치가 훼손된다면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가 되기도 한다. 사업자에게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3. 유사 경쟁업체의 유사 상표 및 유사 상품 제재가 용이하다.

 

선등록 된 상표나 선출원 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상표를 쉽게 등록 받을 수 있디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상표권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쟁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출원자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선행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상표를 검색한 후 진행해야 나중에 회사의 브랜드를 급하게 변경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

 

4. 해외상표 출원은 국내상표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한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경우 국내 상표출원 후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한다. 해외(해당 국가)에서는 출원한 실제날짜를 기준으로 등록여부를 판단한다. 국내 상표출원 후 6개월 이후에 출원할 경우에는 해외출원 시 불리한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5.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사용 요부를 확인한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상표를 포기하고 다른 상표를 선택하기 이전에 해당 상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상표가 등록된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해당상표의 등록을 취소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 취소심판`이다.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가 3년 동안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시키는 절차로서 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 상표법의 폐해를 시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3년이란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소심판청구 이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불사용 상표가 취소 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심판 청구인에게 상표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와 동시에 해당 상표에 대한 출원을 해두어야 한다.

 

6.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한다.

 

상표심사에는 약 10개월 정도 소요된다. 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상표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도 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경쟁사들에 의하여 유사한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서 빨리 상표권을 확보하여, 경쟁사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7.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은 처음부터 신경쓰자.

 

중국은 국내 총생산의 8배, 미국은 국내 총생산의 13배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출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내상표 출원비용보다 3배 내지 5배정도 비싸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세계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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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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