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수 없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수 없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수 없다

강종헌 0 49

구두 계약은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말로만 맺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의견이나 주장 따위가 서로 꼭 들어맞음)만 있으면 성립되므로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낙성(諾成)계약에 원칙을 두고 있다. 일방의 의사표시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을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별다른 양식이 필요없고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불요식계약이라고 한다. 우리가 택시를 탈 때 손을 드는 행위는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택시에 승차하면 둘의 의사가 합치했으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수 있다. 민법 제555조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형사 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는 주의)에서는 법률요건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정에서 상대방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 떼면 이를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증명하기 또한 쉽지않다. 그러므로,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의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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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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