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 폐업 시 정부지원사항은?

벼랑 끝 자영업자, 폐업 시 정부지원사항은?

벼랑 끝 자영업자, 폐업 시 정부지원사항은?

강종헌 0 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임대료,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벼랑 끝 위기로 몰리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리컨설팅을 지원한다.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다면 일반, 세무, 부동산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자의 부담은 없다.


점포 철거비용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 예정이거나 기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3m² 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했을 때만 철거비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자가건물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제한 조건도 있다. 자영업자라도 지자체 등에서 점포철거 지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비영리사업자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미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업종은 비영리사업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성인용품 판매점,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안마 시술소 등이다.


전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를 수료한 뒤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을 하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취업을 완료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부지원을 통해 손실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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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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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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