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강종헌 0 54

3주 이상의 직업훈련(고용노동부가 인정)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인데,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생계비 대부의 제도변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한도도 월 2백만원(1인당 총 1천만원)에서 월 3백만원(1인당 총 2천만원)로 확대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천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훈련 수강증, 본인 포함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훈련사실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면 월 단위로 대부가 실시된다.​

생계비 대부 신청 및 대부 절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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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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