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강종헌 0 6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감소 소상공인뿐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아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폐업자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지원 대상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당 일각에선 지원 대상이 40만명 규모라는 추정도 나왔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언급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비, 통신비 지원 등 다른 지원금의 수준과 전체 재원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지원금의 재원으로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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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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