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33%는 임대료 갈등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33%는 임대료 갈등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33%는 임대료 갈등

강종헌 0 50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분쟁 3건 중 1건은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으로 나타났다.


7월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86건 중 조정위가 열린 32건의 88%에 해당하는 28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분쟁 유형으로는 임대료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리금 17건, 수리비 14건 순이었다. 임대료 분쟁 비중은 2019년 같은 기간 16% 수준에서 2배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에 접수된 86건 중 32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열려 이 중 28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24건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30건은 피신청인 참여 거부 등으로 각하됐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9명으로 80%를 차지했다.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감액청구는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조정을 요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중재를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부딪힐 경우 '서울형공정임대료'를 제시해 조정한다. 2020년 상반기 임대료 감액청구 신청 중 조정합의가 이뤄진 것은 5건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부담을 갖는 임차상인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임대인과 함께 상생하는 상가거래문화를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수십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문제와 거래 관행 등을 상담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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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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