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기준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기준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기준

강종헌 0 58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과 업종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한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 중"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많이 하니까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지원업종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이 대표적인 지원 분야로 거론되고 있다. 지급 형태는 현금 또는 쿠폰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중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피해 업종에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피해 업종에 대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

 11조 7,000억원(3월17일)

 - 음압병상ㆍ감염병 전문 병원 등 데응

 - 저소득층 소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 제공

 -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정 지원

 2차 추경

 12조 2,000억원(4월30일)

 -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

 - 전자화폐 등 포인트 지급

 3차 추경

 35조 1,000억원(7월3일)

 -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 긴급 자금

 - 고용유지 지원금, 구직급여 등 확충

 - 8대 할인 소비쿠폰 제공

 4차 추경

 8~10조원(9월)

 - 영업타격 사업장 재산세 등 감면

 - 고용취약계층 생계 지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 영업 보상


김차관은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 정책의 확대ㆍ보완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능하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일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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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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