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긴급 생존자금·임대료 세액공제 등 조속한 조치 절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긴급 생존자금·임대료 세액공제 등 조속한 조치 절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긴급 생존자금·임대료 세액공제 등 조속한 조치 절실

강종헌 0 26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가맹점주들)는 9월 3일 성명서를 통해 긴급 생존자급 지원 등 4가지를 조속히 요구했다.


자영업 생태계는 대략 전체 경제활동 인구 약 2,800만 명 중 40%인 1,100만여 명이 생계를 꾸려가는 영역이다 (자영업자 600만 명, 종사 노동자 500만 명). 현재 이 자영업 생태계가 코로나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아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잠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최장기 장마와 코로나 재위기로 자영업 생태계에는 절망과 한탄만이 차오르고 있다. 

 

긴급 생존자금 지원 등 빠른 조치 절실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력 대응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담보할 수밖에 없어 자영업 생태계는 외부지원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사회경제의 주요 생태계 중 상대적 약자들이 살아가는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체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생존권 보장 대책이 절실하다.

 

첫째, 자영업자 긴급 생존자금이 지원돼야 한다. 우선 자영업자 생존자금 긴급지원이 절실하다. 코로나 대응 2.5단계 상향 이후 카페나 학원 등은 사실상 휴업상태이다. 나머지 업종 또한 대동소이한 상황이지만 임대료·인건비 등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 당장의 비용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긴급 생존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보다 속도가 관건이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국민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2020년 8월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자영업자 현재경기판단 CSI (자영업자들이 6개월전과 비교한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는 코로나 확산이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73에서 25로 급격히 추락하였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32에서 52로 4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선별이나 보편지원에 대한 논쟁보다는 신속한 실시가 가장 효과적인 자영업 대책인 것이다.

셋째, 자영업자 교육비·의료비·임대료 세액공제 등 실효적 대책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2월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자영업분야 대책으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교육·의료비, 임대료 세액공제를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할 것을 줄곧 주장해 왔다.


질병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해도 교육비를 지출해도 전혀 혜택을 못 받던 자영업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일정한 심리적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주요부담 중 하나인 상가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데 불과한 대출 조치 등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고사 직전인 자영업자의 심폐소생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료비,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도입을 다시금 촉구한다.

 

넷째, 한시적으로 전기·가스·수도·통신요금 등도 감면해야 한다. 코로나19 2.5단계 대응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공과금 등 월 고정비용을 부담할 여력을 급속도로 상실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전기·수도 요금 등의 감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당장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심화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존을 위해 구성원들이 악전고투 중이다. 특히 자영업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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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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