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되면? 결혼식장, 카페 문닫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되면? 결혼식장, 카페 문닫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되면? 결혼식장, 카페 문닫는다

강종헌 0 80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이 전국적인 재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24일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6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20일 이후 4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지만,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마지막인 3단계로 격상할지를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전환 조건은 2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을 기록하거나, 2주 2회 더블링(확진자 수 두 배)을 기록하는 경우, 혹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 등 세 가지다.

3단계로 상향될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공공기관의 근무형태까지 다양한 부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내·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 모임·집회가 제한된다. 식당도 배달 중심으로 제한된 시간에 운영해야 한다. 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백화점,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저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일괄적으로 중단되진 않는다. 하지만 영업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지하시설 집합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업종이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 격상과 관계없이 병원, 의원, 약국, 주유소, 장례식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가족에 한정해 참석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외출을 삼가야 한다.

거리 두기 3단계 시행이 시작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되어 막대한 손실로 돌아온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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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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