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까지 폐업신고 간소화(허가증·등록증 재발금 방지) 개정

2020년 연말까지 폐업신고 간소화(허가증·등록증 재발금 방지) 개정

2020년 연말까지 폐업신고 간소화(허가증·등록증 재발금 방지) 개정

강종헌 0 66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도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개별 법령상 통합폐업신고의 법적근거 미비,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제도안내 미흡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옴부즈만에 꾸준히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제도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3개 부처 33개 법령 중 7개 법령이 개정됐으며, 나머지 26개 법령도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41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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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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