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채무자 채무조정·추가 대출 지원

집중호우 피해 채무자 채무조정·추가 대출 지원

집중호우 피해 채무자 채무조정·추가 대출 지원

강종헌 0 98

집중호우로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 조정시 최대 70% 채무감면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할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해를 입은 대출 이용자는 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고, 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의 경우 70%의 최대 감면율이 일괄 적용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최대 10년) 할 수 있고, 연체일수 31-89일의 경우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날부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하면 된다.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 원금을 국민행복기금 70%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60%를 감면해 준다.


이번 수해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에 거주자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대출의 원금상환과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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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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