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알바쪼개기로 알바 고용에 주휴수당 없어

초단시간 노동자, 알바쪼개기로 알바 고용에 주휴수당 없어

초단시간 노동자, 알바쪼개기로 알바 고용에 주휴수당 없어

강종헌 0 137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줄여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고 있다. 이른바 ‘알바 쪼개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 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지난 2000년 2월 19만 1553명에서 2020년 2월 95만 9631명으로 5배 증가했다.

청년유니온은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달 동안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20∼39살 청년 660명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인 348명(53.4%)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였다. 청년유니온은 "전국 알바생 660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3%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79%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청년 알바생들의 평균 월급은 67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에 하루(1일) 3~4시간씩 근무시간을 쪼개어 주휴수당을 피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고육지책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7.2%(2094명)가 ‘알바쪼개기’를 시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 ‘최저임금 외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은 6.6%에 그쳤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는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보다 16.7%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2%(1,710명)는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포함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7% ‘시급외 별도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0.9%(1,251명)가 ‘지급여력이 안 되어서’, 21.6%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16.2%가 ‘근로자와 합의로’, 1.3%가 ‘위법사항인지 몰라서’라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다.

주휴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이다.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을 채우면 1일분의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줘야한다. 하지만 주 15시간미만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줄 필요가 없다. 사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일자리 시간 쪼개기'에 나선 것이다.


하루 2시간 5일 알바를 하며 한달 월급이 30만원 남짓인 알바도 적지않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2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며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이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기본급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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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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