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에 화난쿠팡 입점 판매자들,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

"저작권 양도"에 화난쿠팡 입점 판매자들,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

"저작권 양도"에 화난쿠팡 입점 판매자들,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

강종헌 0 142

저작권 양도를 강요하는 쿠팡에 화가 난 판매 사업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배너를 개설했다.  


이들은 쿠팡이 입점 셀러들을 상대로 체결하는 내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로켓배송 표준상품계약서’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이용약관’ 등의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이 약관이 판매자가 사용하는 모든 상표·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저작권을 쿠팡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판매자가 판매를 위해 찍는 제품 사진이나 동영상, 심지어 상호나 상표까지 쿠팡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킴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자들이 만든 콘텐츠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상품광고들이다. 동일한 상품이 수없이 판매되는 유통시장에서 가지는 핵심요소지만, 쿠팡은 판매자들에 저작권 양도를 강제하고 있다. 자신들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템위너'로 인한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경우 가격과 고객 경험이 가장 뛰어난 판매자의 상품, 즉 아이템위너를 우선 노출한다.

 

판매자들은 아이템위너에 오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부 병행수입 사업자들이 상품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아이템위너에 오르면 그동안 상품을 판매해온 판매자들은 한 순간에 제품 이미지, 상품평까지 고유 자산을 뺏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상품 노출이 뒤로 밀려서 매출에도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약관의 취지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공이 어려운 영세한 셀러도 누구나 참여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템위너 정책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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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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