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부담 감소 전망

기재부,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부담 감소 전망

기재부,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부담 감소 전망

강종헌 0 128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세법 개정안에 담긴 부가세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는 23만명, 납부면제자 34만명 각각 증가한다.

 

내년부터 연매출 5300만원 규모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현재 연 122만원을 내던 부가가치세를 39만원만 내면 된다. 세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될 추가 간이과세자는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5~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10%를 적용한다. 전체로 보면 부가세 부담이 매출의 10%에서 0.5~3%로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 매출액 5300만원의 한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금까지 일반과세자로 분류하지만 앞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122만원에서 83만원(68%)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6천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업체별 매출·매입액과 업종, 사업장 특성, 세액공제 정도에 따라 세 부담 감소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연매출액 4천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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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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