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임대인으로 눈물 흘리며 폐업하는 자영업자

악덕 임대인으로 눈물 흘리며 폐업하는 자영업자

악덕 임대인으로 눈물 흘리며 폐업하는 자영업자

강종헌 0 5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포기한 채 장사를 접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의 지역별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심권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00㎡ 이하)의 공실률은 2019년 4분기 3.7%에서 점차 증가해 2020년 2분기 4.2%를 기록했다.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00㎡ 이하)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공실률이 6.9%에서 7.9%로 늘었다.​

폐업이 증가하면서 정부로부터 폐업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774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실적 6503건보다 19%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악덕 임대인으로 인해 폐업 시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2019년 상가임대차 상담내용을 보면 보즘금·임대료(18.5%), 해지·해제 등(14.2%), 법적용 대상 여부(12.1%), 게약·재계약 등(11.3%), 권리금(10.2%)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내용으로 계약해지(21.1%), 권리금(16.7%), 임대료 조정(16.1%), 수리비(15.6%), 원상회복(11.1%), 기타 순이다.


최근에 상담한 자영업자는 악덕 임대인에 의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태다.


임대차 종료 기간을 남겨두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했다면서 신규 임차인의 임차를 거부했다. 또한 철거·복구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바뀌었다. 철거·복구 진행 시 임대인에게 물어보면서 진행했는데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하며 재 복구를 희망한 것이다.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신규 임차인이 복구를 만족해야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며 전화까지 회피하고 있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철거·복구 진행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 임대인은 이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을 받기 위한 복구를 원한다. 기본적인 인테리어까지 진행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폐업하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우리 임대인은 좋은 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막상 폐업이 진행되면 다투는 경우가 다반사다. 철거·복구를 진행하기 전에 문서로 임대인과의 협의 사항을 남기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부딪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다면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시간이 지체 될수록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폐업도 전략이다

폐업도 전략이다

강종헌

국내 최초의 폐업 가이드북! 필자(강종헌)부터가 다양한 사업을 경험한 사람이다. 음식점, 제조업, 편의점, 유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를 맛봤다. 그러다 창업 컨설턴트로 나서 20년째 활동해 오고 있으며 현재 K창업연구소 소장(www.ksetup.com)을 맡고 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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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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